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 6. 22.(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3. 5. 18.(목)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5. 19.(금)

라. 상정일자 : 2023. 6. 22.(목)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정책기획조정관 유 석 형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수정가결)

3.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교육비특별회계	5,354,105	5,464,590	110,485	2.1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총괄 개요

ㅇ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04억 8,500만 원(2.1%) 증가한 5조 4,645억 9,000만 원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교육비특별회계	5,354,105	5,464,590	110,485	2.1

ㅇ 제1회 추경안의 세입은 이전수입 725억 원(중앙정부이전수입 555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45억 원, 기타이전수입 25억 원), 자체수입 135억 원(기숙사및급식, 사용료수입, 자산매각대 등)과 전년도이월금 245억 원이 증액되어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음.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확정 증가분 반영, 인천시교육청 순세계잉여금 반영, 특별교부금의 목적지정 경비 편성,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가용 재원 등을 반영한 것임.

ㅇ 제1회 추경안의 세출은 공공요금 인상 및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및 만 5세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추가지원금 편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3~5세 원아의 급식비 지원 등에 증액(1,578억 원) 편성하고, 내진보강, 석면제거, 냉·난방교체 관련 공사 등 연내 미집행 학교시설사업 등은 감액(△473억 원) 편성하였음.

2. 세입 예산

가. 개요

ㅇ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24억 4,200만 원(1.4%),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5억 3,800만 원(66.1%), 기타(전년도이월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245억 500만 원(49.3%)이 증가하여, 금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4억 8,500만 원(2.1%)을 증액 편성하였음.

【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5,354,105	5,464,590	110,485	2.1
이전수입		5,188,484	5,260,926	72,442	1.4
	중앙정부이전수입	4,206,931	4,262,465	55,534	1.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69,165	983,620	14,455	1.5
	기타이전수입	12,388	14,841	2,453	19.8
자체수입		20,487	34,025	13,538	66.1
기타(전년도이월금 등)		49,677	74,182	24,505	49.3
내부거래(전입금)		95,457	95,457	-	-

* 자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9p)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이전수입

ㅇ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금회 추경에서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24억 4,200만 원(1.4%) 증가한 5조 2,609억 2,6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재원(5조 4,645억 9,000만 원)의 96.3%를 차지함.

【 이전수입 현황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이전수입 합계				5,188,484	5,260,926	72,442	1.4
이전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소 계		4,206,931	4,262,466	55,535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70,950	4,026,725	55,775	1.4
			보통교부금	3,836,837	3,860,138	23,301	0.6
			특별교부금	74,734	107,208	32,474	43.5
			증액교부금	59,379	59,379	-	-
		국고보조금		25,791	25,551	△240	△0.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10,190	210,190	-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소 계		969,165	983,620	14,455	1.5
		법정이전수입		840,247	840,247	-	-
		비법정이전수입		128,918	143,373	14,455	11.2
	기타 이전수입	소 계		12,388	14,840	2,452	19.8
		민간이전수입		9,363	11,815	2,452	26.2
		자치단체간이전수입		3,025	3,025	-	-

(단위: 백만 원, %)

* 자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7p ~ 28p)을 바탕으로 재작성

① 보통교부금

- 2023년도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후, 보통교부금 확정통지에 따른 예정교부액과의 차액분을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33억 원(0.6%)이 증가되어 3조 8,601억 원이며, 총 세입예산액의 70.6%를 차지하고 있음.

- 해마다 교육부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으로 본예산 편성 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되면 보통교부금 차액분을 추경에 반영하는 상황임. ‘최근 5년간 보통교부금 교부 현황’을 보면, 연평균 3,453억 원의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었고 증액분은 대체적으로 1차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6월 말에 확정되므로, 예산편성 시기로 인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최근 5년간 보통교부금 교부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연평균
예정 교부액(A)	2,466,086	2,786,907	2,676,004	3,130,820	3,836,837	2,979,331
확정 교부액(B)	2,872,582	2,665,091	3,104,793	4,120,681	3,860,139	3,324,657
증감액(B-A)	406,496	△121,816	428,789	989,861	23,302	345,326

②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 교부(교육부 지역교육현안수요 및 국가시책사업수요)에 따른 예산편성이며, 일부 사업은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중임. 교육국제화특구 등 지역교육현안수요 사업에 213억 원, 학생맞춤통합지원운영 등 국가시책사업수요 사업에 120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결손 해소 등 2022년 국가시책사업 정산 등에 따른 감교부로 △8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25억 원(43.5%) 증액한 1,072억 원을 편성하였음.

【 2023. 기관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

(단위: 백만 원)

연번	기관(부서)명	사업명	교부액	비고
합 계			32,474
1	정책기획조정관	학생맞춤통합지원운영	302	성립전
2	세계시민교육과	교육국제화특구	1,283	성립전 (지역현안)
3			160	성립전
		해외 온·오프라인 역사교류 활성화 지원
4			61	성립전
		다문화학생교육지원센터
5	학교·마을협력과	학교중심독서교육운영	65	성립전
6		미래형교육협력체제 구축 지원	212	성립전
7	AI융합교육과	영재학교·과학고 SW·AI 교육과정 운영·지원	200	성립전
8		디지털 융합형 인재양성 기반 마련	30
9		디지털 인재양성(디지털 새싹캠프 운영)	1,502
10		주제별 교육정책 연계를 통한 전인적 인재양성	35	성립전
11	AI융합교육과	교육용콘텐츠 개발보급	232
12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14
13		디지털기반교육단 운영	381
14	정보지원과	K-에듀파인 운영관리 및 선진화 구현 중점과제 추진	85	성립전
15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원 사업	24	성립전
16	초등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	14	성립전
17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운영	33	성립전
18		교원 연수체제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	36
19	중등교육과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	40	성립전
			△35
20	중등교육과	인공지능기반 맞춤형영어학습지원	85	성립전
21		교실수업혁신기반조성 및 수업혁신 대국민 인식전환	259	성립전
22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 인정도서개발지원	1,210	성립전
23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운영	23	성립전
24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실습운영기반 조성(1차)	138	성립전
25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실습운영기반 조성(2차)	70	성립전
26		IB프로그램 도입확산지원	8	성립전
27	중등교육과	중학교자유학기제 운영지원	△9
28	진로진학 직업교육과	산업계주도형 도제교육 운영지원	△158
29		산업계-도제교육 연계지원	2
30		미래산업대비 직업계고 개편지원	23
31		직업계고 교육역량제고지원	84
32		진로진학종합지원	400	성립전
33		컴퓨터기반 학업성취도평가지원	32	성립전
34	체육건강교육과	학생선수 학습(e-school) 지원	65
35	학교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추세 대응 및 예방역량 지원	55	성립전
36		교육비 부담 경감(대안교육기관지원)	59	성립전
37	안전복지과	초등 전일제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지원	1,850	성립전
38		방과후 연계□통합 돌봄교실 운영 지원	2,335	성립전
39		거점형 돌봄 운영 모델 개발	1,800
40	안전복지과	학교안전교육내실화운영지원	100	성립전
4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40
42		교육급여 바우처 도입에 따른 업무보조인력 지원	55	성립전
43		학교안전교육시스템구축운영	131
44	남부교육지원청	백령고 체육관 전면보수	1,918	지역현안
45		영종유치원 외벽보수	878
46		인천용정초 외벽보수	702
47		인천석암초 외벽보수	1,361
48		학익고 담장 개선 공사	140
49		갈산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2,250
50	북부교육지원청	용마초 옥상방수	168	지역현안
51		부개서초 옥상방수	267
52		부원초 외벽보수	1,397
53		미산초 보도블럭 교체	161
54		인천외고 본관동 및 기숙사 천장교체	746
55	동부교육지원청	석정초 다목적강당	1,595	지역현안
56		연화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51
57		인천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77
58		동인천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77
59		바이오과학고 창호교체	2,792
60	서부교육지원청	안산초 외벽보수	1,668	지역현안
61		서운초 바닥교체	145
62		가정초 외벽보수	1,566
63		목향초 바닥교체	374
64		체육고 옥상방수	1,173
65	강화교육지원청	강화초 옥상방수	185	지역현안
66	정책기획조정관 외	교육결손 해소 등 국가시책사업 정산 등에 따른 감교부(58건)	△848	감교부

-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교부되면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거나 추경시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을 보면, 연평균 521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었으며, 연도말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은 예산편성 후 고스란히 이월처리 되므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교부시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최근 5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연평균
본예산 편성액(A)	38,227	44,506	41,221	58,383	74,734	51,414
최종예산 편성액(B)	96,199	80,310	93,158	140,643	107,208	103,503
증감액(B-A)	57,972	35,804	51,937	82,260	32,474	52,089

③ 국고보조금

- 교육부 주관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국고지원금을 운영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 교육청 국고보조금 예산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원(△0.9%) 감액된 256억 원을 편성하였음.

④ 비법정이전수입

- 인천시 무상급식 예산 2개월분 추가 편성에 따른 광역급식비 보조금 135억 원,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 대응투자액 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45억 원(11.2%) 증가한 1,434억 원을 편성하였음.

【 기관별 비법정이전수입 교부내역 】

(단위: 백만 원)

연번	기관(부서)명	사업명	교부액	비고
합 계			14,455
1	학교마을협력과	과제지원센터사업	31	미추홀도서관
2		북스타트사업	45	미추홀도서관
3		교육혁신지구운영	7	미추홀구청
4	체육건강교육과	광역급식비 보조금	13,543	인천시
5	학교설립과	지방이양사무지원	54	인천시
6	남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보조금(인주초)	100	미추홀구청
7	북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보조금(부일여중)	90	부평구청
8	동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보조금(연화중)	197	연수구청
9	서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 보조금(효성서초)	388	계양구청

⑤ 민간이전수입

- 민간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원(26.2%) 증액한 118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지원 3억 원, 검단신도시 학교시설설치 위수탁수수료(검단2고, 검단6초) 4억 원과 거점형 돌봄센터설치비 18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임.

다. 자체수입

ㅇ 자체수입은 본청직원 급식비 예산편성 2억 원, 토지매각 및 기타유형자산매각 4억 원, 기타수입(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보조금등반납금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129억 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35억 원(66.1%) 증가한 340억 원을 편성하였음.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자체수입 합계		20,487	34,025	13,538	66.1
교수학습활동수입	수업료, 평생학습수입 등	1,430	1,663	233	16.3
행정활동수입	사용료, 수수료	1,363	1,370	7	0.5
자산수입	토지·건물 매각 등	623	995	372	59.7
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	3,449	3,449	-	-
기타수입	그 외 수입 등	13,622	26,548	12,926	94.9

* 자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59~60p)을 바탕으로 재작성

라. 기타(전년도이월금 등)

ㅇ 기타는 금융자산회수는 변동없고 전년도이월금이 기정예산 대비 245억 원(53.3%) 증가한 70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 231억 원과 보조금사용잔액 14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기타 현황 】

(단위: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기타 합계		49,677	74,182	24,505	49.3
	전년도이월금	46,000	70,505	24,505	53.3
	금융자산회수	3,677	3,677	-	-

3. 세출 예산

가. 개요

ㅇ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적자원운용 등 12개의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104억 8,500만 원(2.1%) 증액된 5조 4,64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음.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사업 분류이며, 하부사업인 단위사업 설정 근거가 됨.

- 정책사업별로 보면, 300억 원 이상 증액된 정책사업은 교수학습활동지원,학교재정지원관리, 인건비 3건이고, 감액된 정책사업은 학교시설여건개선 1건임. 금회 추경은 대부분의 정책사업에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반면, 학교시설여건개선만 감액 편성하였음.

【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구 분 (부문-정책사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5,354,105	5,464,590	110,485	2.1
인적자원운용	16,820	18,296	1,476	8.8
교수학습활동지원	572,505	615,783	43,278	7.6
교육복지	338,965	348,408	9,443	2.8
보건급식	340,373	353,716	13,343	3.9
학교재정지원관리	537,423	575,943	38,520	7.2
학교시설여건개선	793,335	745,987	△47,348	△6.0
평생교육	15,192	15,841	649	4.3
교육행정일반	63,218	73,528	10,310	16.3
기관운영	31,873	34,030	2,157	6.8
재무활동	46,213	46,261	48	0.1
예비비및기타	13,465	15,399	1,934	14.4
인건비	2,584,723	2,621,398	36,675	1.4

* 자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7p)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기관별 재원배분

ㅇ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관은 3곳이며, 세계시민교육과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운영 등으로 17억 원(10.0%), 초등교육과는 공·사립 명예퇴직 수요인원 증가로 인한 교원명예퇴직수당 증액 등으로 221억 원(13.9%), 학교설립과는 2023년 학급증설비 증액과 통폐합교(교동초, 용유초, 용유중)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12억 원(43.2%)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금회 추경에서 유일하게 감액 편성한 부서는 교육시설과로, 송도7유치원신축사업이 2024년도 학교 설립계획 변경으로 사업취소 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삭감 등으로 △38억 원(△1.9%)을 감액 편성하였음.

【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4,455,145	4,581,308	126,163	2.8
소통협력담당관	3,135	3,157	22	0.7
정책기획조정관	1,617,468	1,622,722	5,254	0.3
감사관	410	410	-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117,708	121,045	3,337	2.8
세계시민교육과	16,881	18,566	1,685	10.0
학교·마을협력과	30,880	33,214	2,334	7.6
AI융합교육과	42,370	46,440	4,070	9.6
정보지원과	128,176	135,040	6,864	5.4
노사협력과	326,115	328,156	2,041	0.6
초등교육과	158,788	180,936	22,148	13.9
중등교육과	352,615	368,849	16,234	4.6
진로진학직업교육과	74,784	76,705	1,921	2.6
체육건강교육과	297,275	323,285	26,010	8.7
학교생활교육과	12,370	12,726	356	2.9
총무과	457,045	470,633	13,588	3.0
학교설립과	2,745	3,933	1,188	43.2
교육재정과	237,710	248,904	11,194	4.7
안전복지과	383,389	395,114	11,725	3.1
교육시설과	195,281	191,473	△3,808	△1.9

* 자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3p)을 바탕으로 재작성

ㅇ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관은 3곳이며, 교육연수원는 직급별리더십교육과 6급 핵심인재양성과정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등으로 6억 원(21.7%),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요리실 및 목공실 구축과 운영 등으로 6억 원(18.1%), 교직원수련원은 공공요금 단가 인상 등 기관기본운영비 증액 등으로 8,000만 원(11.8%)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직속기관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39,858	42,154	2,296	5.8
교육과학정보원	6,830	6,882	52	0.8
교육연수원	2,668	3,248	580	21.7
학생교육문화회관	3,444	4,068	624	18.1
학생교육원	1,460	1,532	72	4.9
교직원수련원	700	782	82	11.8
평생학습관	1,856	1,887	31	1.7
유아교육진흥원	1,116	1,116	-	-
북구도서관	1,959	2,005	46	2.4
중앙도서관	1,251	1,330	79	6.3
부평도서관	988	1,058	70	7.1
주안도서관	1,242	1,348	106	8.6
화도진도서관	896	898	2	0.2
서구도서관	1,080	1,128	48	4.4
계양도서관	1,067	1,067	-	-
연수도서관	1,032	1,030	△2	△0.2
동아시아국제교육원	4,395	4,667	272	6.2
학교지원단	6,367	6,500	133	2.1
난정평화교육원	1,507	1,608	101	6.7

* 자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3p ~14p )을 바탕으로 재작성

ㅇ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증감현황을 보면,

- 동부와 강화만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3기관은 남부(△4.6%) ≫ 북부(△4.2%) ≫ 서부(△2.8%) 순으로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80억 원(△2.1%)이 감액 편성되었음. 감액 편성된 주요 요인은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화장실개선, 냉난방시설개선, 석면교체 등) 중 집행시기 미도래로 연내 미집행 시설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감액하였기 때문임.

-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금회추경(6월)에 집행시기 미도래로 감액한 것은 학교시설 공사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미흡했던 결과이므로, 적극적으로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학사일정 등을 감안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교육지원청 세출예산 총괄표 】

(단위: 백만 원, %)

기관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합 계	859,102	841,128	△17,974	△2.1
남부교육지원청	187,462	178,802	△8,660	△4.6
북부교육지원청	192,646	184,466	△8,180	△4.2
동부교육지원청	212,282	216,871	4,589	2.2
서부교육지원청	234,365	227,811	△6,554	△2.8
강화교육지원청	32,347	33,178	831	2.6

* 자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4p)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 신규사업 편성현황

ㅇ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1억 원 이상)은 학습역량강화지원사업운영 등 총 45개 사업이며, 특별교부금 사업은 11개임. 금회추경에 편성된 45개 신규사업 중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거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 반면, 사업의 성격상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와 맞는 사업만을 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금회 추경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 ①탄소중립시스템구축시범학교는 「인천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유·초·중·고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0개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대상교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감소 시스템 구축비 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2억 원을 예산편성함.

ICT 융합, 음식물 쓰레기 제로를 목표로 하는 시스템(잔반량 측정결과를 탄소중립플랫폼에 연동하여 탄소발자국까지 모니터링)

- ②당직실환경개선지원은 당직전담실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당직실 환경개선비(공사비 및 물품구입비)로, 자유유치원 등 220교에 670만 원씩 지원하고자 예산 15억 원을 신규편성함.

- ③어린이집격차완화 급식비지원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비 격차 완화를 통해 인천 관내 3~5세 유아의 동등하고 안전한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하고자 어린이집 유아당 1,000원의 급식비 지원 예산 30억 원을 편성함.

교육부는 올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 9곳을 선정함.

- ④당구중점학교운영은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위한 다양한 종목 운영과 교육과정 내·외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당구 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기자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공모를 통해 중,고등학교 44교를 선정하여 교당 2,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11억 원을 편성함.

- ⑤남부교육지원청 청사이전 토지매입비는 남부교육지원청이 지어진지 5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舊 선인학원 내 부지로 청사이전을 추진하고자 청사 전체부지(대지면적 약 4,500㎡) 중 주변 국유지 2,167㎡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57억 원을 편성함.

도화동 651-18, 1,890㎡(국토교통부), 도화동 239-1, 277㎡(기획재정부)

【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부지 위치도 】

- ⑤거점형돌봄센터설치는 교육부와 KB금융그룹이 업무협약을 통해 재원[특교 50, KB금용그룹 기부금(50)]을 마련하고 맞벌이, 한부모 가구의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와 초등돌봄 대기수요 및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거점형돌봄센터 시설구축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36억 원을 편성함.

거점형돌봄센터: 학교 또는 외부시설을 활용하여 인근학교 간 돌봄수요 공동대응과 지역단위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거점형 형태로 운영하는 돌봄기관

【 제1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 예산 편성 현황(1억 원 이상) 】

(단위: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예산액	재원	예산서
1	정책기획조정관	학습역량강화지원사업운영	345	자체	470
2	정책기획조정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운영	349	특교, 자체	468
3	미래학교공간혁신 추진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생안전운영	305	자체	435
4	세계시민교육과	해외온·오프라인 역사교류활성화지원	160	특교	145
5	학교·마을협력과	미래형교육협력체제구축지원	212	특교	528
6	AI융합교육과	SW·AI 과학인재육성기반마련	200	특교	141
7	AI융합교육과	탄소중립시스템구축시범학교	200	자체	146
8	정보지원과	학교교육환경개선	231	자체	226
9	정보지원과	학내망개선	3,758	자체	226
10	노사협력과	당직실환경개선지원	1,474	자체	395
11	초등교육과	어린이집격차완화 급식비지원	3,036	자체	185
12	초등교육과	교실수업개선(전자칠판)지원	612	자체	185
13	중등교육과	2022개정교육과정인정도서개발지원	1,210	특교	149
14	체육건강교육과	당구중점학교운영	1,100	자체	241
15	체육건강교육과	사제동행걷기한마당	100	자체	241
16	체육건강교육과	학생건강검진	407	자체	328
17	체육건강교육과	급식인력결원학교 급식지원	3,888	자체	336
18	체육건강교육과	영양상담프로그램운영	136	자체	339
19	체육건강교육과	급식환기설비개선사업	849	자체	340
20	체육건강교육과	제지출금등	3,660	자체	603
21	총무과	직원식당운영	216	자체	121
22	학교설립과	통폐합교인센티브지원	640	자체	522
23	교육재정과	남부교육지원청 청사이전 토지매입비	5,418	자체	516
24	교육재정과	변상금	436	자체	517
25	안전복지과	늘봄학교홍보관리	180	특교	303
26	안전복지과	저녁돌봄운영	1,187	특교	306
27	안전복지과	늘봄학교시범운영(돌봄다양화)	917	특교	307
28	안전복지과	거점형돌봄센터설치	3,600	특교 기타이전	307
29	안전복지과	학교안전지원시스템구축운영	131	특교	479
30	안전복지과	화재대피방연마스크(숨수건)지원	337	자체	479
31	교육시설과	아라5유신축	632	자체	372
32	교육시설과	아라5초신축	1,492	자체	372
33	교육시설과	화장실안심스크린설치	281	자체	390
34	교육시설과	급식조리실환기설비개선	1,201	자체	395
35	교육시설과	설계공모심사실구축	600	자체	586
36	교육연수원	직급별리더십교육	204	자체	99
37	교육연수원	장기교육과정운영	186	자체	105
38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청사이전	165	자체	587
39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증개축	3,549	자체	378
40	동부교육지원청	방송장비	415	자체	419
41	서부교육지원청	내진성능평가	256	자체	428
42	강화교육지원청	Wee센터상담활동고도화구축	115	자체	260
43	강화교육지원청	기타시설(외부환경개선)	179	자체	432
44	강화교육지원청	옥상방수	239	특교, 자체	432
45	강화교육지원청	강화평생학습실구축및개선	119	자체	447

* 자료: 2023년 제1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신규사업 편성현황” 중 1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 체육건강교육과 제지출금등(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을 말함) 36억 원은

2022년도 무상급식비보조금(35억 원), 노후체육시설개선 반환금(1억 원) 등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임.

라.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

ㅇ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은 학교기본운영비지원 등 62건의 증액사업과 학교공간혁신지원(시설사업) 등 22건의 감액사업으로 총 84건이 예산에 반영되었음.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1억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사업)’중 증감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ㅇ ‘제1회 추경 주요 증액사업(5억 원 이상)’을 보면, 증액사업 중 증감률 100% 이상 사업은 총 22개 사업임.

ㅇ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사업변경 및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편성하는 것이므로, 추경시 교실수업환경개선(증 1,449.5%)과 학생감염병예방관리(증 452.9%)처럼 지나치게 증액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 교육국제화특구(연수구) 역량강화 사업비와 교육국제화특구(서구, 계양구) 역량강화 사업비로 특별교부금 13억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음.

- 학교무선환경구축은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학내전산망 품질 개선을 위해 노후 무선AP 교체 및 추가 구축비 등으로 27억 원을 증액 편성함.

- 중등교육과 교실수업환경개선은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설치비 등을 고등학교 27교에 지원하기 위해 42억 원을 증액 편성함.

- 중·고등학생체육복지원은 중·고등학교신입생 체육복 추가 지원 학생(1,700명) 과 지원대상자를 학력인정기관 학생(150명)과 타시도 학교 입학생(40명)까지 확대(1,890명↑)함에 따라 금회추경에 39억 원을 증액 편성함.

- 학생감염병예방관리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감염병 업무담당자에서 관내 전체 교직원으로 확대(39,093명↑)함에 따라 12억 원을 증액 편성함.

-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은 늘봄학교 방과후교실 환경개선비와 미래형·맞춤형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특별교부금 16억원,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업무전담인력비로 자체예산 6억 원을 편성하여 총 22억 원을 증액편성함.

- 남부, 북부, 동부, 서부 4개 기관의 교실수업환경개선(초등)과 교실수업환경개선(중등)은 교실수업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기자재 교체 사업비, 미래교육 환경구축비 등으로 103억 원을 증액 편성함.

- 남부 학교체육시설환경개선은 핸드볼경기장과 테니스장 바닥 코트 설치, 농구부 환경개선 등을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북부 학교체육시설환경개선은 체육관 시설 개선, 운동장 개선, 야외체육시설개선 등을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함.

- 남부, 북부, 강화 3개 기관의 소규모환경개선지원은 각급학교의 구령대 창고 보수, 내부 도장, 배수로 그레이팅 교체 등 노후화된 소규모 학교시설물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55억 원을 증액 편성함.

- 동부 장애인편의시설설치는 승강기 설치 공사비(7교)와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비(2교)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함.

- 서부 옥상방수는 인천체고 옥상방수 사업비로 12억 원을 증액 편성함.

1) 주요 증액사업

- 공·사립학교기본운영비(연번 1, 25, 31, 38, 46, 54)는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공공요금, 물가상승 등에 따른 예산 보전을 위해 339억 원 증액 편성함.

- 교원법정부담금은 2023년 1분기 퇴직수당부담금 정산에 따른 추가 소요액과 2023년 8월말 교원명예퇴직 수요인원 증가 등으로 법정부담금 135억 원을 증액 편성함

- 공·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연번 12~13)은 명예퇴직 수요인원 증가(136명↑: 공립 116명, 사립 20명)로 명예퇴직수당 14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최근 보도자료(2023.5.16.일자)에 따르면, 명예퇴직 신청은 재직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 일부터 최소 1년 남은 교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지는데 연금 개혁, 교권 하락 등으로 인천 공립 교원 명예퇴직자가 급증(2019년 330명, 2020년 382명, 2021년 393명, 2022년 370명, 2023(상반기) 386명 집계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 이에, 교육청의 교원 수급과 대책 마련 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임.

경기신문 「‘교권 하락에 고통’···인천 공립 교원, 명예퇴직 전년 대비 100명↑」기사 발췌(2023.05.16.일자)

【 제1회 추경 주요 증액사업(5억 원 이상) 】

(단위: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경정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1	정책기획조정관	학교기본운영비지원	83,514	91,434	7,920	9.5	356
2	미래학교공간 혁신추진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사업)	63,657	67,770	4,113	6.5	432
3	세계시민교육과	교육국제화특구(연수구) 역량강화	232	949	717	309.1	39
4	세계시민교육과	교육국제화특구(서구,계양구) 역량강화	153	719	566	369.9	39
5	학교·마을협력과	책읽는도시인천, 글쓰는도시인천	1,224	1,751	527	43.1	213
6	학교·마을협력과	학교도서관기본시설확충	5,012	5,962	950	19.0	213
7	AI융합교육과	에코스마트팜구축지원	1,000	1,500	500	50.0	146
8	정보지원과	학교무선환경구축	677	3,359	2,682	396.2	226
9	노사협력과	장애인희망드림일자리사업	4,592	5,138	546	11.9	626
10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학급운영비지원	4,527	5,471	944	20.9	189
11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만5세무상교육	24,352	27,042	2,690	11.0	189
12	초등교육과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2,769	4,559	1,790	64.6	362
13	초등교육과	공립교원명예퇴직수당	33,726	46,012	12,286	36.4	616
14	중등교육과	교실수업환경개선	291	4,509	4,218	1449.5	158
15	중등교육과	계약제교원보수	163,305	173,649	10,344	6.3	624
16	중등교육과	계약제교원법정부담금	15,961	16,832	871	5.5	624
17	진로진학직업 교육과	실험실습기자재확충	7,391	9,173	1,782	24.1	152
18	체육건강교육과	중·고등학생 체육복지원	3,800	7,733	3,933	103.5	142
19	체육건강교육과	학생선수육성지원	6,198	6,702	504	8.1	242
20	체육건강교육과	학생감염병예방관리	259	1,432	1,173	452.9	328
21	체육건강교육과	무상급식비지원	224,069	237,612	13,543	6.0	337
22	총무과	교원법정부담금	328,204	341,719	13,515	4.1	616
23	교육재정과	기타토지매입비	577	1,084	507	87.9	516
24	교육재정과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	170,780	173,703	2,923	1.7	362
25	교육재정과	사립학교운영비재정결함지원	13,375	15,128	1,753	13.1	364
26	안전복지과	방과후학교활성화지원	919	3,133	2,214	240.9	302
27	안전복지과	초등돌봄교실운영	16,532	17,132	600	3.6	307
28	남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초등)	692	2,222	1,530	221.1	159
29	남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중등)	458	1,386	928	202.6	160
30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6,252	6,918	666	10.7	342
31	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41,018	45,109	4,091	10.0	356
32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체육시설환경개선	254	982	728	286.6	396
33	남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1,666	4,713	3,047	182.9	396
34	남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11,575	15,302	3,727	32.2	400
35	북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초등)	750	2,180	1,430	190.7	161
36	북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중등)	520	1,997	1,477	284.0	162
37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26,422	30,464	4,042	15.3	343
38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31,947	35,780	3,833	12.0	356
39	북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축	5,093	6,851	1,758	34.5	379
40	북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12,494	13,788	1,294	10.4	409
41	북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1,526	3,395	1,869	122.5	406
42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체육시설환경개선	536	1,462	926	172.8	406
43	동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초등)	650	1,522	872	134.2	163
44	동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중등)	129	680	551	427.1	163
45	동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2,646	3,436	790	29.9	343
46	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67,185	75,778	8,593	12.8	357
47	동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축	5,625	8,015	2,390	42.5	379
48	동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659	1,438	779	118.2	381
49	동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2,916	5,546	2,630	90.2	414
50	동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33,291	35,469	2,178	6.5	420
51	서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초등)	973	3,436	2,463	253.3	164
52	서부교육지원청	교실수업환경개선(중등)	228	1,319	1,091	478.1	165
53	서부교육지원청	급식기구및시설확충	2,952	3,809	857	29.0	344
54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기본운영비지원	74,686	82,422	7,736	10.4	357
55	서부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축	7,502	9,474	1,972	26.3	379
56	서부교육지원청	장애인편의시설설치	1,261	2,337	1,076	85.4	383
57	서부교육지원청	바닥교체	823	1,370	547	66.4	425
58	서부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4,347	8,029	3,682	84.7	421
59	서부교육지원청	옥상방수	312	1,522	1,210	388.3	425
60	서부교육지원청	외부환경개선	2,376	3,182	806	33.9	426
61	서부교육지원청	외벽개선	14,541	17,775	3,234	22.2	426
62	강화교육지원청	소규모환경개선지원	498	1,090	592	118.9	430

* 자료 : 2023년 제1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1억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사업)”중 증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2) 주요 감액사업

-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은 교과교실제 도입교(강화고) 시설공사 취소로 인한 시설비와 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19억 원 감액 편성함.

- 직업계고재구조화지원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선정 취소(인천정보과학고)로 인한 학과개편 지원비 등으로 △7억 원 감액 편성함.

- 학교증개축, 냉난방시설개선, 화장실개선, 학교급식시설현대화 등 17개의 시설사업(연번 6~22번)은 집행시기 미도래분 △969억 원을 금회추경에 감액편성 하였고 5개 교육지원청 모두 감액된 사업은 냉난방시설개선사업으로 감액분의 59.6%, △578억 원임. 감액사유는 냉난방시설개선 해당교의 학사일정 등 학교사정으로 인해 2023년 겨울방학 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 가능한 설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감액한 것이며,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 할 예정임.

【 제1회 추경 주요 감액사업(5억 원 이상) 】

(단위: 백만 원, %)

연번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경정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예산서 페이지
1	미래학교공간 혁신추진단	학교공간혁신지원(시설사업)	7,293	6,106	△1,187	△16.3	435
2	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교원기본급보조	17,972	17,471	△501	△2.8	189
3	중등교육과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	11,834	10,625	△1,209	△10.2	154
4	중등교육과	공립교원성과상여금	78,586	78,085	△501	△0.6	616
5	진로진학직업 교육과	직업계고재구조화지원	5,150	4,500	△650	△12.6	152
6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증개축	7,991	335	△7,656	△95.8	378
7	남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36,020	25,095	△10,925	△30.3	384
8	남부교육지원청	관사시설환경개선	2,297	1,685	△612	△26.6	394
9	북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59,747	39,030	△20,717	△34.7	385
10	북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7,918	3,207	△4,711	△59.5	391
11	북부교육지원청	창호교체	8,939	4,255	△4,684	△52.4	413
12	동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13,515	11,694	△1,821	△13.5	343
13	동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37,078	28,581	△8,497	△22.9	388
14	동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8,936	8,018	△918	△10.3	392
15	동부교육지원청	바닥교체	2,414	809	△1,605	△66.5	419
16	동부교육지원청	외벽개선	3,834	1,511	△2,323	△60.6	419
17	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시설현대화	23,303	11,510	△11,793	△50.6	344
18	서부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67,892	50,748	△17,144	△25.3	389
19	서부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6,339	4,553	△1,786	△28.2	393
20	서부교육지원청	기타시설	5,079	4,539	△540	△10.6	426
21	서부교육지원청	내진보강	1,946	1,309	△637	△32.7	428
22	강화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2,338	1,837	△501	△21.4	390

* 자료 : 2023년 제1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1억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사업)”중 감액 5억 원 이상 사업만 목록화함.

ㅇ 사업계획이나 사전검토가 미비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가능성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집행까지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마. 전액 삭감사업 현황

ㅇ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전액 삭감사업은 총 4개 사업이며, 사업내용 중복 및 교육부 특교사업 종료 등의 사유로 삭감되는 바,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ㅇ 교육시설과 송도7유치원신축사업은 ‘2024년도 학교설립 계획’ 변경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신축 공사비 전액을 삭감함.

-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해 확보한 연송초 증축 부지에 송도7유치원을 설립(일반 9학급, 특수 2학급, 정원 171명)할 계획이었음. 증축부지는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부서의 판단으로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급이 다른 학교 신설의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감사원의 다른 판단이 있었고 유치원 설립예정부지의 법적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된 것임.

- 이에, 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송도7유치원 설립을 취소하고, 연송초 학교관계자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유치원 설립예정부지에 연송초 운동장 증설, 농구장 신설, 학교생태숲을 조성할 예정임

【 제1회 추경 전액 삭감사업 현황 】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세세세부사업명	예산 편성액 (A)	감액 금액 (B)	최종 예산 (C=A-B)	삭감사유	예산서 페이지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정책연구	10	10	-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진행 정책 연구와 주제 및 내용이 중복되어 자체 정책 연구 미운영	132
중등교육과	중학교자유학기 (학년)제지원	9	9	-	교육부 특교 사업 종료로 인한 감액	132
교육시설과	송도7유신축	8,496	8,496	-	2024년도 학교 설립계획 변경(사업취소)에 따른 감액	372
교육연수원	사회복무요원관리	11	11	-	코로나19 감염병 완화 정책에 따라 감염병 예방 보조 인력이 불필요한 상황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감액	554

* 자료 : 2023년 제1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전액 삭감사업 현황은 백만 원 이상만 작성대상임.

바. 주요사업 검토

□ 에코스마트팜 구축 지원(예산안 146p)

ㅇ 에코스마트팜 구축 지원은 주민직선 4기 공약사업의 하나로「인천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과학기술과 미래 먹거리가 결합한 에코스마트팜 활용 교육을 통해 미래 먹거리 개척 및 진로체험 기회 제공과 생태적 감수성을 갖춘 생태시민을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에코스마트팜은 과학기술(IT)과 인공지능(AI)이 접목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격·자동으로 작물의 생육환경

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 농업 방식임.

- 초,중,고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0교가 선정되었으며, 2023. 본예산에는 에코스마트팜 구축 관련 시스템 기계설비(재배프레임, 배양액순환시스템, 스마트제어시스템 등)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에 시스템 구축 기반시설(재배실 및 온실 내/외부 인테리어, 배수배관, 전기공사 등) 소요예산 부족분 5억 원(50.0%)을 증액편성함. 본예산에 총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증액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에코스마트팜 구축 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에코스마트팜 구축 지원	1,000	1,500	500	50.0

【 2023. 에코스마트팜 구축교 및 지원 현황 】

구분	구축교 및 지원 현황
구축교	∘ 10교(초2, 중3, 고5) ☞ 서화초, 새말초, 부원중, 부일여중, 청천중, 강화여고, 금융고, 상정고, 송도고, 아라고
지원금액	∘ 본예산: 1교당 1억 원, 추경예산: 1교당 5,000만 원(예정)

【 2022년 스마트팜 구축 사례 】

□ 2022년 선인중학교 수직형 스마트팜 구축

수직형 스마트팜	현관 교육용 게시물	냉장고형 식물 재배기 설치

□ 2022년 동산중학교 하우스형 스마트팜 구축

실내형 스마트팜	에코스마트팜 식물 관리	재배기 조작

ㅇ 에코스마트팜 생태교육은 학생들에게 미래 농업의 현장을 보여주고 생태적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므로, 인천시교육청은 네트워크 구축, 교육자료 개발 지원, 역량강화 연수 등 에코스마트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 방과후학교 활성화지원_인천형 늘봄 모델학교(예산서안 302p ~ 303p)

ㅇ 현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

ㅇ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최종 선정되어 관내 초등학교 중 30개교를 ‘인천형 늘봄모델학교’로 선정하고 2023. 3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인천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현장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늘봄학교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 금회 추경에 늘봄학교 시범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3억 9,400만 원(특교: 1,824백만 원, 자체 570백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이 중 특교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중임.

【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관련 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액	재원	사업내용
예산편성액	2,394	특교, 자체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600	특교	∘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늘봄 모델학교 30교 + 일반학교 30교(선정 예정) 강사수당, 재료비, 교재비, 수용비 등
늘봄학교 방과후교실 환경개선비	990	특교	∘ 늘봄 모델학교 방과후학교 공간 환경개선비 1교당 3,000만 원 내외, 시설공사비, 비품 구입비 등
늘봄학교 워크숍	54	특교	∘ 늘봄 모델학교 운영을 위한 워크숍, 연수, 컨설팅 등 운영 임차료, 행사용품구입비, 인쇄비, 협의회비 등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업무전담인력	570	자체	∘ 늘봄 모델학교 방과후학교 업무전담인력 인건비(한시적) 2023학년도 8개월 운영 인건비, 1교당 1명 (총 30명)
늘봄학교 홍보관리	180	특교	∘ 늘봄 모델학교 관련 영상 제작을 위한 시도교육청 분담금 ∘ 방과후 박람회 참가를 위한 운영비, 콘텐츠제작비, 컨설팅수당 등

【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운영 체제 및 선정교 현황 】

구분

주요내용

운영체계

8시

①아침이 행복한 학교 운영(1~6학년)

정규교육과정

오전 9시 ~ 오후 1시(2, 3시) 정규수업

방과후 ~14시

②초1 입학 초기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1학년)

방과후 ~17시

③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운영(1~6학년)

방과후 ~20시

④오후돌봄교실 및 저녁돌봄 단계적 확대 운영(1~2학년)

늘봄 모델학교

선정교

지역청	학교수 (30교)	학교명
남부	6	도화초, 송월초, 용유초, 승학초, 삼목초, 영화초(사립)
북부	6	부평동초, 부개초, 부평남초, 구산초, 부마초, 영선초
동부	7	구월초, 동부초, 조동초, 인수초, 연수초, 먼우금초, 송담초
서부	5	봉수초, 부현동초, 발산초, 청라초, 이음초
강화	6	갑룡초, 대월초, 삼성초, 길상초, 조산초, 내가초

늘봄학교

확산 계획(안)

2023년 기반조성		2024년 단계적 확산		2025년 전면시행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운영(30개교)	▶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확대(60개교 예정)	▶	인천형 늘봄학교 전면 확대 운영

* 자료 : 인천교육소식지 제32호 참고

ㅇ 인천시교육청은 정규수업 전후로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처음 시범으로 운영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급식인력 결원학교 급식지원(예산서안 336p)

ㅇ 급식인력 결원학교 급식지원은 조리인력 결원학교의 위탁인력 지원 및 식품비 추가 지원을 통해 조리실무사 노동강도 완화, 내실있는 급식운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38억 8,800만 원을 신규편성함.

【 급식인력 결원학교 급식지원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급식인력 결원학교 급식지원	-	3,888	3,888	순증

【 급식인력 결원학교 급식지원 사업개요 】

구분

주요내용

조리실무사 노동력

완화를 위한 반조리식품

반조리식품: 주요 조리 단계를 대부분 거친 식재료를 말하며 가열 후 바로 제공 가능함.

사용 지원

∘ 지원내용: 식품비 추가지원(3,660백만 원)

∘ 지원대상: 2023년 3월 1일 기준 결원학교(37교)

∘ 산출내역: 800원 × 30,500명 × 150일

외부인력 고용 지원

∘ 지원내용: 외부인력 고용을 위한 용역경비 지원(228백만 원)

∘ 지원대상: ①조리실무사 결원률 25% 이상 학교(5교)

②조리실무사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

∘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상시근로	160,000원 × 5명 × 120일 (‘23.7.1. ~ ’23.12.31)
한시근로	160,000원 × 11명 × 75일 (‘23.7.1. ~ 예산소진일)

재원

∘ 자체 3,888백만 원

ㅇ 2023학년도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에 따르면, 2023.3.1.자 기준 조리실무사 총 정원은 3,028명(기간제 정원 172명 포함)이며, 2023.4.1.자 기준 조리실무사 49명(해당교: 37교)이 결원 상태임. 조리실무사 인력난으로 급식실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원학교가 발생하는 바, 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결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퇴직 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교육이음센터운영(예산서안 447p)

ㅇ 퇴직 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교육이음센터운영은 주민직선 4기 공약사업으로, 퇴직 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교육이음센터」를 구축하고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이 가능한 퇴직 교직원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활동, 평생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 본예산에 2억 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교육이음센터 구축을 위한 공사비 및 비품구입 등 운영비 증액으로 금회 추경에 1억 1,200만 원(56.0%)을 증액 편성함.

【 퇴직 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교육이음센터운영 예산안 】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예산(A)	경정예산(B)	증감액 (C=B-A)	증감률 (D=C/A)
퇴직 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교육이음센터운영	200	312	112	56.0

【 퇴직 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교육이음센터운영 사업개요 】

구분	주요내용
교육이음센터 구축 현황	∘ 개소예정일: 2023. 8월 ∘ 설립장소: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 232번길 31 (학생안전체험관 내) ∘ 시설구축: 총 3실(센터사무실 1실, 협의실 1실, 연수실 1실) ∘ 추진일정: 2023. 12월 교육이음센터 홈페이지 운영, 워크숍 및 성과나눔회 개최 등
봉사자 등록 현황	∘ 봉사자 등록 인원: 67명(남 34명, 여 33명) ∘ 퇴직기관별 현황: 초 29명, 중 13명, 고 24명, 지방공무원 1명 ∘ 봉사 희망 분야(TOP3): 기초학력증진 지원, 독서교육활동 지원, 다문화교육 지원
재원	∘ 자체 312백만 원(본예산 200백만 원, 추경 112백만 원)

ㅇ 인천시교육청은 퇴직자 대상 인력풀 모집 홍보를 위해 유관기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MOU를 체결(2022. 11월)하고 「교육이음센터」운영계획 수립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음.

ㅇ 교육이음센터는 재능 나눔을 희망하는 퇴직 교직원 인력풀을 구축하고 학교나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지원 활동이 필요한 수요기관을 연계해 주는 봉사활동 플랫폼으로, 퇴직 교직원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와 미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Ⅲ		질의 및 답변요지

◉ 교권침해로 명예퇴직하는 교원수가 늘어난다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실제 교권침해로 떠나는 교사들의 수가 많은지? 어떤 사유로 명예퇴직을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 (학교교육국장) 학교폭력으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교사들이 실제 겪기도 합니다만, 명예퇴직자의 41%는 건강상의 사유로 퇴직을 가장 많이 함. 그 다음이 교권문제, 가족문제순으로 나타남.

◉ 명예퇴직자 교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교육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권침해로 교직을 떠나는 경력이 많은 교원수가 많지 않기를 바람.

⇒ (학교교육국장) 올해 명퇴 교원수를 350명으로 예상하는데, 올해가 예년보다 좀더 많은 편이긴 함. 명퇴자가 생기면 초등학교의 경우 신규교사가 발령이 나고, 중등학교의 경우는 과목이 다양해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등 교과과정 및 교육현장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음. 향후 교권침해로 교직을 떠나는 교원수가 많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관련 교부금의 사용이 부적정하다는 사례가 많이 발견됨. 교육청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원금을 500만원으로 줄이고, 기자재와 인건비 지출은 불가하다는 방안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사후 대책은?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작년 12월경에 국무조정실에서 점검을 실시했고, 미래학교전환준비금을 매년 1000만원씩 3년에 걸쳐 지원했고, 그 준비금안에 업무추진비성 경비가 포함되어 다소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발견됨. 국무조정실의 조치사항에 따라 집행전 사업계획서를 의무 제출토록 하고, 여러 기타 의무사항을 폭넓게 안내함. 향후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학교당직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22개 학교에 670만원 씩 지원하여 14억 7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학교 상황에 맞춰서 금액을 달리 지원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 (학교역량지원국장) 신설학교와 기존학교가 당직실의 근무환경의 차이가 크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하지 않은 빛과 소음의 문제에 노출이 되어 있는 학교가 많음. 동사업은 각 학교별로 수요조사 해서 평균적으로 670만원을 지원 하기로 결정함.

◉ 퇴직 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교육이음센터운영과 관련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 퇴직이후에도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등 인적자원의 활용이 적절히 잘 되었으면 함.

⇒ (교육역량지원국장) 현재 희망자가 80명 정도로 유관단체와도 협력하여 퇴직 교직원이 본인이 몸닮은 교육현장에서 재능기부를 잘하도록 마인드 함양, 전문성 향상, 성과나눔까지도 계획하고 있음. 아직은 시작단계로 보완할 점이 많겠지만 의미있는 기회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학교설립과는 2023년 학급증설비 증액과 통폐합교(교동초, 용유초, 용유중)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12억 원(43.2%)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옹진군같은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분교장을 폐지하기 전에 특성화교육분야에 더 지원을 한다거나 해서 먼저 학교 존립이 가능하도록 해야하지 않을지?

⇒ (교육행정국장)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 학부모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향후 더욱 신중히 접근하고, 존립가능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음.

◉ 안전교육과 관련 코로나19전과 같이 교육 차시를 늘린 것으로 자료에는 나옴. 재난·생활·교통 안전교육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거점별로 국민안전체험센터와 같은 체험기관을 두고 교육훈련에 좀더신경을 써주셨으면 함.

⇒ (교육행정국장) 안전교육은 코로나19 전과 같이 51차시로 교육시간을 변경해 실시하고 있음. 학교에서 재해유형을 달리해서 여러 재난대응체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우리나라 아이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체육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운동부 예산은 중요한데, 좀더 다양한 종목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하지 않을지?

⇒ (학교교육국장) 적극 검토해보겠음.

◉ 새로 늘봄교실이 시범 운영 중인데, 돌봄교실과 늘봄교실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람.

⇒ (교육행정국장) 늘봄교실은 돌봄과 접목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관심을 갖고 특교세로 진행하는 사업임. 단순 돌봄이 아닌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새로 시범 운영되는 늘봄교실을 인천교육청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선도적으로 확대실시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냈으면 함.

⇒ (교육행정국장) 늘봄교실이 확대실시되도록 노력하겠음.

◉ 특수학교 현황을 보니, 대부분이 원도심에 편중되어 있음. 강화·옹진·영종같이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더욱 특수학교 신설이 시급한데, 사업추진 시 10개 군·구에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셨음 함.

⇒ (교육행정국장) 현재, 부평, 계양, 학익, 영종 지구에 특수학교 신설 용지확보를 위해 행정상 절차를 진행 중임. 향후 신속히 추진하겠음.

◉ 인하부고와 인하부중을 몇 달전에 방문했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교실의 구조가 기존교실과 신설교실로 나눠져있어 같은 학교 학생이지만 차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시범사업이나 사업이 성공적이면 인천교육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교실 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듯 한데?

⇒ (미래학교공간개선추진단장)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인하부중은 해당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위원님의 의견은 적극 검토해보겠음.

◉ 디지털기기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쓰고 졸업하면서 반납 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학교반납관리를 세밀하고 철저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역량지원국장) 원칙적으로 학교졸업 후에는 반납을 잘하고 있음. 앞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음.

◉ 공용차량 보유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봤음. 금번 추경에서 관용차 2대 구입비를 편성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림.

⇒ (교육행정국장) 차량 내구연한은 구입한지 8년 또는 12만 키로사용임.   2대 중 1대는 부교육감님 차량을 카니발로 구입예정인데, 현재 11년, 19만 키로로 내구연한을 훨씬 넘었음. 또, 한 대는 교육청 본청 직원들의 출장 지원용 차량임.

◉ 정부에서 친환경차량을 구입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도 도서지역을 우선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해 주는게 맞을 듯 한데?

⇒ (교육행정국장) 적극 검토해 보겠음.

◉ 워크숍, 연수, 위원회 활동 관련 예산이 다수 편성됐는데, 선심성 예산성격이라 보고 예전에 상임위에서도 삭감처리 했음. 이번 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주셨으면 함.

⇒ (정책기획조정관) 편성은 워크숍으로 했으나, 사실상 성격이 소통의 장으로서의 설명회와 같음. 초·중·고 교장 300명, 선도교사 30명을 선발해서 권열별로 설명회를 여는 것으로 교육의 나아갈 길에 대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기 위한 모임임.

◉ 교육감님 슬로건이 “학생 성공시대”인데 정의를 내려주시면?

⇒ (정책기획조정관) “학생 성공시대”인데, 보통 초중고학생들에게는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씀. 성공이 기존의 개념처럼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그런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싶고 잘하는 일을 하는, 결대로자라는 학생중심의, 한 아이도 버리지 않는 교육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성공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듯함.

◉ 남부교육지원청 시설이 굉장히 좁은데, 향후 이전이나 확장계획이 있으신지?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남부교육지원청은 1972년 10월 30일 개청하여 오래 되다보니 주차시설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워지지 않아, 청 방문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함. 그래서, 시청, 미추홀구청과 부지를 협의중에 있음.

◉ 선생님들 특히 여자선생님들의 교권침해가 너무 심한 듯 함. 인성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 (학교교육국장) 인성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강조되어야 할 덕목임. 특히 웃어른에 대한 공경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인성교육을 체득하기 위해 4개의 권역에 인성교육원을 설치 중으로 효, 존중, 배려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있음.

◉ 이번 추경 지원청 학교환경시설사업 삭감 금액이 800억 원에  달하고 감액사유는 겨울방학 공사예정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예정으로 반납함. 적지않은 예산이 6개월만에 추경에 반납되고,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고있어 심각한 수준인 듯 한데?

⇒ (정책기획조정관) 네. 저희도 금년에는 감액규모가 커졌다고 생각하고 있음. 향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음.

◉ 찾아오는 미술관사업은 학교별로 2천 만원정도를 지원하여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나, 정작 찾아오는 예술인들이 많지 않으면 사업이 잘 운용되지 않을 듯 함. 요즘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인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토록 할려면 찾아오는 예술인들에게 지원할 예산도 함께 편성되어야 할 듯 한데?

⇒ (정책기획조정관) 앞으로 사업지속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해보겠음.

◉ 백령고등학교 차량을 2대로 운영하는데, 1대는 예비차량으로 운영을 하시는건지?

⇒ (정책기획조정관) 중·고등학교 통학차량으로 2대를 모두 사용 중임.

◉ 학교성공버스를 올해 처음 시범운영할 예정인데, 어떤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 (교육행정국장)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니 통학불편을 해소하기위해 교통인프라가 안좋은 신도시에 등교를 원활히 하기위해   20억 원을 편성함.

◉ 학교성공버스가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위한 것은 찬성함. 그러나, 강화군의 예를 들면 일년에 1~2번 체험학습을 가는데, 직영으로 학교에서 버스를 운영하지 않다보니, 학생들이 체험학습도 버스임차예산이 없어서 못가는 상황이 발생함. 교통이 불편한 군단위에는 버스임차예산을 별도 편성해주시면 좋을 듯 한데?

⇒ (교육행정국장) 적극 지원을 검토를 해보겠음.

Ⅳ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가결 내역(예산규모)

(단위 : 천 원)

구 분	예 산 안	심사결과 예 산 액	증 감 액
예산규모	5,464,590,091	5,464,590,091	-

나. 세입 심사 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제1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5,464,590,091	-	-	5,464,590,091

※ 세입은 변동없음.

다. 세출 심사 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산출내역명	제1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교육비특별회계 총 예산액			5,464,590,091	8,232,010	8,232,010	5,464,590,091
조정내역 총계			339,109,602	8,232,010	8,232,010	339,109,602
강화	교실수업환경개선 (초등)	전자칠판구입 (삼성초, 송해초)	235,567	-	△130,000	105,567
남부	교실수업환경개선 (초등)	전자칠판구입 (만석초, 서흥초, 송림초, 송현초, 관교초, 남부초, 백령초, 연평초)	2,221,612	-	△940,000	1,281,612
동부	교실수업환경개선 (초등)	전자칠판구입 (상인천초, 동막초)	1,522,269	-	△260,000	1,262,269
북부	교실수업환경개선 (초등)	전자칠판구입 (개흥초, 대정초, 삼산초)	2,179,502	-	△170,000	2,009,502
서부	교실수업환경개선 (초등)	전자칠판구입 (계산초, 병방초, 부현초, 소양초, 안남초, 안산초, 작전초, 효성동초, 효성초, 가좌초, 건지초, 석남서초, 심곡초, 천마초)	3,436,168	-	△1,640,000	1,796,168
강화	교실수업환경개선 (중등)	전자칠판구입(강서중)	147,603	-	△50,000	97,603
남부	교실수업환경개선 (중등)	전자칠판구입 (화도진중, 선인중, 제물포여중, 송도중)	1,385,828	-	△610,000	775,828
동부	교실수업환경개선 (중등)	전자칠판구입 (간석여중, 만성중, 청학중)	680,394	-	△290,000	390,394
서부	교실수업환경개선 (중등)	전자칠판구입 (북인천여중, 안남중, 임학중, 가정여중, 가좌중, 서곶중,가좌여중,제물포중)	1,318,568	-	△950,000	368,568
중등 교육과	교실수업환경개선 (중등)	전자칠판구입 (계산여고, 인제고, 학익고, 부광고, 부평여고, 대청고, 백령고)	4,509,309	-	△820,000	3,689,309
진로 진학 직업 교육과	직업계고재구조화 및공간혁신	전자칠판구입 (재능고, 기계공고, 소방고, 정석항공고, 인평자동차고, 인천디자인고, 중앙여상)	24,330,913	-	△1,620,000	22,710,913
초등교육과	유아맞춤지원	전자칠판구입 (자유, 영종, 삼산, 송도꿈, 구월, 예송, 미송, 논현, 아람꿈, 서현, 푸른빛, 화전, 청라, 서로꿈, 검암, 마니산유치원)	7,231,029	-	△612,000	6,619,029
정책 기획 조정관	교육정책기획	학생성공자문위원회 운영	2,850,194	-	△31,480	2,818,714
학교 지원단	교직원행정업무 경감을위한학교 지원단기능확대 (학교시설지원사업)	IoT 지능형 유지관리 지원 사업	5,674,728	-	△108,530	5,566,198
서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방송시설개선(보건고)	4,538,766	197,031	-	4,735,797
초등 교육과	유아맞춤지원	유치원 실내외 놀이나눔터	7,231,029	70,000	-	7,301,029
학교 마을 협력과	학교중심의독서 교육지원강화	도서구입비(능허대중)	9,887,509	20,000	-	9,907,509
동부	소규모환경개선지원	환경개선지원비 (능허대초)	5,545,955	33,000	-	5,605,695
		환경개선지원비(예송중)		26,740	-
동부	교실수업개선(중등)	교실수업환경개선(박문중)	4,509,309	190,000	-	4,699,309
진로 진학 직업 교육과	진로교육과정운영	스마트꿈챌린지 진로 프로그램	1,252,511	20,000	-	1,272,511
북부	시설사업지원관리 (북부교육문화 센터운영)	북부교육문화센터소공연장 현대화사업	2,940,709	98,000	-	3,038,709
부평 도서관	직속기관시설	부평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추진(정책연구용역)	38,824	16,176	-	55,000
학교 마을 협력과	학교중심의독서교육 지원강화	학교도서관 독서환경개선 (동부초)	9,887,509	85,106	-	9,972,615
동부	기타시설	외부 펜스 도색 및 차양막 교체 공사(인동초)	1,575,572	116,961	-	1,692,533
남부	노후책걸상 및 탄산분필칠판교체	사물함 및 청소도구함 (인천기계공고)	1,171,741	50,550	-	1,222,291
동부	노후책걸상 및 탄산분필칠판교체	책걸상구입(인천남동고)	1,622,559	36,800	-	1,682,591
		사물함구입(남동중)		23,232	-
체육 건강 교육과	체육교육과정운영 지원	체육물품구입(동양중)	190,900	9,388	-	200,288
학교 설립과	적정규모학교육성	남녀공학 전환 타당성 조사 용역(도림고)	664,809	50,000	-	714,809
동부	교실수업개선 (중등)	컴퓨터실 기자재교체비 추가(만성중)	680,394	23,500	-	703,894
남부	학교급식시설개선 및확충	노후 환기시설개선비	9,202,343	732,990	-	9,935,333
북부	학교급식시설개선 및확충	노후 환기시설개선비	31,789,059	644,566	-	32,433,625
동부	학교급식시설개선 및확충	노후 환기시설개선비	15,129,479	1,251,336	-	16,380,815
서부	학교급식시설개선 및확충	노후 환기시설개선비	15,318,383	1,147,451	-	16,465,834
강화	학교급식시설개선 및확충	노후 환기시설개선비	2,108,365	270,000	-	2,378,365
동부	소규모환경개선지원	동막초 중앙현관환경 개선비	5,545,955	15,000	-	5,560,955
남부	교실수업개선 (초등)	용정초 병설유치원 교사용 컴퓨터 구입	2,221,612	4,500	-	2,226,112
남부	교실수업개선 (중등)	동산중 시청각실 및 기술실 노후 비품 교체비	1,385,828	40,000	-	1,425,828
남부	소규모환경개선지원	인하부고 특별실 노후 비품 교체 및 관리실 노후 파티션 교체비	4,712,610	40,000	-	4,752,610
남부	소규모환경개선지원	신선초 시청각실 노후로 인한 현대화사업	4,712,610	40,000	-	4,752,610
북부	소규모환경개선지원	인평자동차고 문서고 모빌랙 설치	3,395,157	30,000	-	3,425,157
동부	소규모환경개선지원	대건고 관리실 노후파티션 및 수납장 교체비	5,545,955	39,000	-	5,584,955
동부	소규모환경개선지원	금융고 관리실 노후수납장 교체비	5,545,955	32,000	-	5,577,955
남부	교실수업개선 (중등)	송도중 인공지능 코팅 교육을 위한 AL로봇 구입	1,385,828	40,000	-	1,425,828
중등 교육과	방송통신중고운영 경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인천여고 부설, 제물포고 부설, 구월여중 부설)	-	30,000	-	30,000
체육 건강 교육과	기타학교시설개선	인하부중 체육관 관중석 안전난간대 설치	2,634,845	23,100	-	2,657,945
체육 건강 교육과	기타학교시설개선	인하부중 체육관 조명 추가 설치비	2,634,845	12,300	-	2,647,145
체육 건강 교육과	기타학교시설개선	인하부중 체육관 LED 전광판 설치비	2,634,845	15,600	-	2,650,445
남부	소규모환경개선지원	인하부고 야외 학습장 데크 설치비	4,712,610	28,427	-	4,741,037
남부	소규모환경개선지원	인하부고 노후시설 철거 및 차양막 설치비	4,712,610	21,792	-	4,734,402
서부	교실수업개선 (초등)	효성초 정보화 기자재 구입비	3,436,168	11,000	-	3,447,168
서부	소규모환경개선지원	효성초 운동장 배수로 그레이팅 교체비	8,028,632	22,000	-	8,050,632
서부	소규모환경개선지원	효성초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재	8,028,632	30,000	-	8,058,632
동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신명여고 공기순환장치 설치비	1,575,572	85,000	-	1,660,572
본청	정보화기기지원	작전여고 컴퓨터 구입비	680,946	57,000	-	737,946
중등 교육과	문화예술교육	예술감성지원(명화) 사업	1,683,404	70,000	-	1,753,404
동부	소규모환경개선지원	신정초 학생쉼터 조성 공사비	5,545,955	50,000	-	5,595,955
남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백령초 실외 놀이나눔터 설치 및 정비	15,302,001	80,000	-	15,382,001
서부	학교먹는물수질검사	임학중 학생 정수기 교체비	-	17,750	-	17,750
중등 교육과	교실수업개선 (중등)	인제고 교육환경개선비	4,509,309	320,000	-	4,829,309
남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영화초 방송실 환경개선비	15,302,001	150,000	-	15,452,001
남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영화초 교실환경개선비	15,302,001	150,000	-	15,452,001
남부	기타학교시설개선 (기타시설)	인명여고 방송실 현대화사업	15,302,001	300,000	-	15,602,001
정책 기획 조정관	예비비및기타	일반예비비	9,622,306	1,364,714		10,987,020

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